법령 민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2. 판례 목록
(3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다224821 판결
[토지인도]〈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21하,2264] 토지인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11.25 선고 2015구합6255 판결
토지 지상의 수목에 대해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수목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임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
5. 서울고등법원 2010.11.03 선고 2010누8524 판결
자연생성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
8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도9427 판결
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195]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2007년
2005년
2003년
12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2다21592,21608 판결
[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·임료등][공2003.7.1.(181),1428]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임료 민법 2002년
13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16350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][공2002.6.15.(156),1234]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축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14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0다24184, 24191 판결
[임대차보증금·건물명도][공2002.5.1.(153),845] 임대차보증금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1년
15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0두1591 판결
[조합원지위확인등][공2001.12.1.(143),2474] 조합원지위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1998년
1997년
1996년
1993년
1990년
1985년
1984년
26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누59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302;공1984.12.15.(742)186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28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다카165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2(3)민,117;공1984.8.15.(734)1280]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29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2다카58 판결
[보존등기말소등][집32(1)민,9;공1984.3.15.(724) 363] 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2년
1958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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